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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주하의 '그런데'] '언론재갈법' 늦췄지만…

2021-08-25 6 Dailymotion

'우리가 보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지는 거고 국민이 지는 겁니다!'<br /><br /> 미국이 30년간 은폐해 온 베트남 전쟁 군사기밀 보도를 놓고 벌이는 정부와 언론의 갈등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. 언론사는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는데, '언론이 섬기는 건 국민이지 통치자가 아니다.'라는 묵중한 판결 대사를 통해 다시 한번 '권력 견제'와 '정보 제공'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상기시키죠.<br /><br /> 우리 현실로 와볼까요.<br /><br /> '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! 중단하라!'<br /><br /> 오늘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다 각계의 반대에 결국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 여당이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,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허위·조작 보도의 개념이 명확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, 소송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특히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'기사 열람차단 청구권'의 요건 또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'진실하지 않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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